21년 11월 19일 부터 바뀌는 정책 요약

21년 11월 19일부터 바뀌는 정책 요약

안녕하세요. Ppo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바뀌는 정책들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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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업무종사자법

21년 11월 19일부터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보호,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수 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와 보호, 지원 방안이 담긴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됩니다. 

2. 특수고용종사자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적용범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9가지 직종에서 5가지 직종이 추가되어 총 14가지 직종이 특수고 용종 사자로 되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란?

근로자처럼 일은 하지만 정식 고용된 것이 아니고, 계약 형식으로 일하면서 4대 보험 가입이 안되며, 퇴직금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추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3. 남, 녀 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출산전 후 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두 가지였는데, 법률 개정 후 육아휴직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초기에도 사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개정 후
출산 전 후 휴가 출산전후 합해서 90일 사용 (단 90일중 45일은 반드시출산전 사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분할 사용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차감되지 않음.

4.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명세 교부 의무화 전에는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무화가 아니다 보니,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만 있어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개정 후
사업주가 임금총액만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안함.	근로자가 1명이라도 명세서 교부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성명, 생년월일등 근로자의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수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금액 항목별 임금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교부하는 방법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

 

5. 부당해고 구제

부당해고 구제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금전보상의 근거 마련.

 

신청방법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신청기간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해야 됨.

 

부당해고 구제 대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하도록 하고, 부당해고 시에는 해고기간 동안 발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 시 회사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기존 2,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상향)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에게 무료로 사건 대리 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5인 이상 사업장 적용)

 

2021년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