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안녕하세요. Ppo입니다. 오늘은 2022년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법정공휴일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관공서 공휴일 이란?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 공휴일 이란?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리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휴일이 토,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총 개수(주요 일정)
총 67일
새해 1월 1일
설날 1월 31일 ~ 2월 2일
3.1절 3월 1일
대통령 선거 3월 9일
어린이날 5월 5일
부처님 오신 날 5월 8일
지방선거 6월 1일
현충일 6월 6일
제헌절 7월 7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9월 9일 ~ 11일
대체공휴일 9월 12일(추석)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대체공휴일 10월 10일(한글날)
크리스마스 12월 2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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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적용해야 될 것
2022년 1월 1일부터 유급휴일 조항이나 연차 유급휴가대체 조항, 공휴일 휴무 시 연차 휴가를 사용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21년 3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 | |
유급휴일 조항 및 연차휴가 대체 조항 | X | 0 |
공휴일 휴무시 연차휴가 대체하여 연차 소진 | 0 | X |
2022년 주요 시설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관공서 및 은행 | 병원 |
휴무 | 자율운영 |
2022년 휴일대체근무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법정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 가능합니다. (꼭! 근로자 대표와 합의, 근로자 합의 안됨.)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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